'법인파산관재인' 태그의 글 목록 (10 Page)

법인파산관재인 (149)

현존액주의와 장래의 구상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4. 15:32

현존액주의와 장래의 구상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전액을 가지고 당해 회생절차상의 채권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현존액주의’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6조에서는 현존액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존액주의에 관한 법 제126조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현존액주의에 관한 법 규정의 해설 [사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고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0. 15:35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고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예: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회..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0. 14:07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이를 다투기 위한 조세불복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긍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심절차 관련 판례는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겸 개인의 자격에서 ..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9. 10:08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공제하여 그 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

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7. 09:31

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중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주식의 상호보유’라 함은 하나의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른 회사(B)가 처음의 회사(A)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상호보유의 폐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본금의 공동화(가공적 자본금증가),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상법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

회생절차에서 상계권행사의 시기적 제한,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6. 14:46

회생절차에서 상계권행사의 시기적 제한,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 회생채권자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가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471 물품대금). 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소계약(이하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부득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의 잠정적 권리구제방안,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 회계사 출신 기업법 변호사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6. 09:06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의 잠정적 권리구제방안,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 회계사 출신 기업법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고(상법 제416조), 이로 인해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발행가나 신주배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하되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은 신주의 발행자체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 데 필요함. 즉, 실권을 방지하기 위..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가처분, 회계사 출신 변호사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5. 17:45

회계장부서류열람등사가처분, 회계사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가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문례 가. 원 칙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보증으로 금 OOO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채무자는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O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

회계사 출신 기업변호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5. 16:16

회계사 출신 기업변호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취지 및 주문례 1. 신청인의 OO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Ü 또는 신청인의 OO주식회사 및 피신청인에 대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홍길동(주민등록번호: OO-OO, 주소: XXX)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직무대행자..

회계사 출신 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4. 11:08

회계사 출신 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본 변호사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라는 주제로 작성한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대상판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의 요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정리계획에서의 1주당 변제액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7428호 채무자회생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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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