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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관재인 (149)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3. 09:14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위 절차 중 「파산채권의 확정」과 관련하여,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먼저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다음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4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파산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인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의 의의..

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05

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CRO 제도의 의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회생기업의 영업상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회생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은 기존 경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밖에 회생절차진행과 관련한 업무는 기업구조조정, 회생전문가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시작,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1. 11:13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시작,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가 비로소 시작되는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는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법 제56조 제1항),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법 제131조). 다만 개시결정은 회생절차의 시작에 ..

빚 독촉의 해방, 기업회생절차와 포괄적금지명령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1. 09:26

빚 독촉의 해방, 기업회생절차와 포괄적금지명령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포괄적금지명령의 의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기업파산에서 파산채권이란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0. 10:09

기업파산에서 파산채권이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어떠한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지, 즉 파산채권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의 의의 가. 파산채권의 개념 파산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

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0. 09:58

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쟁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용어의 정리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이러한 담보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일정기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제도입니다. ‘수익자..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7. 08:16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상호 2. 사업목적 3. 본점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대표이사 6. 업종의 내용 및 그 현황 가. 사업부문의 내용 및 주요 사업장 현황 나. 국내 업계에서의 순위 및 시장에서의 점유율 7. 임직원의 현황 및 기구조직 가. 임원의 현황 나. 기구조직 및 종업원 현황 다. 노동조합의 설립여부와 시기 라.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여부와 체불금액 마. 회사의 회생을 위한 종업원들의 노력..

[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2. 08:38

[법인파산]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I. 채무자회사(법인)의 개요 1.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2. 회사의 연혁 3.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4.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5. 회사의 임원 구성/종업원(종업원수, 노동조합의 상황, 상부단체와의 관계 등을 기재) 6.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작업내용 등을 기재) 7. 사업감독관청(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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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