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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관재인 (149)

도산변호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개관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3. 09:14

도산변호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 수단인 ‘주식매수..

회생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의 유형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0. 14:20

회생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의 유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분할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오늘은 상법상 분할의 유형, 즉 분할의 모습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술분할’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분할합병’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 할 수 있다.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상법 제..

기업파산변호사, 법정관리졸업, 회생절차종결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0. 12:00

기업파산변호사, 법정관리졸업, 회생절차종결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의 종결(법정관리 졸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회생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283조). 2. 종결의 요건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는 물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가.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9. 08:38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합니다.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그리고 주주조에서 각기 법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원은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인가하게 됩니다. 만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별로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가. 개 요 (1) 법원이 인가의 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주문，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법인회생 변호사, 강제인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8. 14:45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강제인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3회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채권자조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더라도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회생절차에서의 강제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 주주조에서는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자 조에서 찬성을 하지 않은 조가 있음에도 ..

채권자 찬성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 회계사 출신 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8. 08:30

채권자 찬성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 회계사 출신 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 가. 관계인 집회에서의 가결 (1) 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제3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각 요하나，제222조에 정한 ..

법인회생변호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7. 18:06

법인회생변호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2회•제3회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인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의 의의 "회생계획”이란 법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예외적으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도 있음)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채무자의 조직변경 둥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건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하고,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

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3:04

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1회관계인집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1회 관계인집회의 절차진행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집니다(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회 관계인집회는 보통 ①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② 조사위원이 조사경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부인 유의사항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2:57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부인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시부인을 하여야 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시부인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 채권액수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등 채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여야 합니다. 나. 회생절차 개시후이자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를 통한 시부인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3. 11:12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를 통한 시부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시부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의 개관 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의 의의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내용과 원인，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 입니다(법 제161조，제162조). 통상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상 ‘이의’)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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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