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조세(세금) (90)

회계사,조세법변호사-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10. 21. 01:00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의 회수불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고, 나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

회계사,조세법전문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10. 10. 01:00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징수유예를 정한 법인회생계획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10. 3. 01:0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홈페이지 http://cpa-lawyer.co.kr/ ★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기업회생, 법인파산 수 백건의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

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1. 9. 13. 07:00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1. 2. 28. 05:1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이 지급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데에 반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로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1. 2. 25. 05:1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수 없는 경우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규정입니다..

근로소득 인정상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1. 2. 22. 05: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세무상 ‘인정상여’라 합니다. 인정상여는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귀속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인정상여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임원 또는 ..

소득처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1. 2. 17. 05:0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세법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인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발생한 상여소득 등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중복세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가공경비의 계상 등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면 과세관청은 그 탈루된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해 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귀속..

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0. 8. 19. 08:49

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종합소득신고 무신고가산세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0. 8. 11. 17:57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종합소득신고 무신고가산세 ■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조세불복)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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