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Case Study (9)

[판례]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10:34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판례] 회생채권 소송절차 수계와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10:31

♣ 회생채권 소송절차 수계와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채권자가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채무..

[판례]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10:27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 -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참조),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사건 파산선고로 위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어 그 강..

[판례] 파산관재인이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양수 후 상계권 행사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10:23

파산관재인이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양수 후 상계권 행사 -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023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

[판례] 근로자 임금채권 지연손해금과 재단채권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09:30

근로자 임금채권 지연손해금과 재단채권 -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판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소송수계신청의 효력을 갖는지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09:26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소송수계신청의 효력을 갖는지 - 이의 있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회생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소송수계 신청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113226 판결] 민사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신청서면의 표제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12. 12. 주식회사 B을 상대로 ..

[판례]회생절차개시 후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되어도 회생담보권이다.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09:22

회생절차개시 후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되어도 회생담보권이다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판례]은행이 회생신청 후 이체지정합의에 의해 예금채권 상계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09:19

은행이 회생신청 후 이체지정합의에 의해 예금채권 상계 - 회생회사의 위기시기 이전에 이체지정합의가 있었던 경우, 은행이 회생회사의 회생신청 후 이체지정합의에 의해 부담한 예금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원인’이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

[판례]사해행위취소권이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인지

Case Study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2. 9. 21. 08:1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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