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종합소득신고 무신고가산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종합소득신고 무신고가산세

 

■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조세불복)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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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엄격해석의 원칙상 관련 법 규정의 문언상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각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서 외 첨부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4항 단서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서 정한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단서 조항의 반대해석상 위 제3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신고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의 신고행위는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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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며,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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