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카테고리의 글 목록 (47 Page)

법인회생 (579)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17. 09:14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뜻하는데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배분 받는 순위에 따라 변제 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ㄱ. ..

법인회생전문,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인정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11. 09:00

법인회생전문,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인정 법인회생 과정에서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생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을 확인해보면 근로자 임금도 공익채권에 속합니다. 오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전문 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회사 경영 중 필요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과연 이 휴업수당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인데요. 실제 작년에 있었던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판시사항을 확인하기에 앞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 법인회생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A회사는 회사..

보전관리명령 보전처분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9. 10:13

보전관리명령 보전처분 법인회생변호사 얼마 전 중앙지법은 법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는데요. 이는 현재 수배중인 모 해운 회장이 부채 탕감을 위해 고의로 회사를 부도 내고 법정관리를 악용했다는 의혹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만든 위의 제도 개선안이 동양 계열사 사건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양 계열사 지분이 다시 동양그룹 쪽으로 넘어가 부채 탕감만 받고 실제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직법상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전관리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협의의 보전처분을 발하면서 지체 없..

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5. 10:16

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34조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업회생절차의 종결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4. 13:38

기업회생절차의 종결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가구 수요 감수로 매출이 부진하고 유동성위기를 맞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었는데요.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종결을 희망하고 회생신청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던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회생절차종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임종엽변호사와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며,..

회생담보권이 되는 유치권의 쟁점,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3. 08:59

회생담보권이 되는 유치권의 쟁점,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이 되는 담보권으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되는 유치권의 주요 쟁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유치권의 종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회생채권 등’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회생계획안의 배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9. 09:20

회생계획안의 배제 STX 대련집단은 중국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중국내 법인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기업파산법 상 화해, 중정, 파산청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X 대련집단의 기업회생을 기대해보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배제 보통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 및 형평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원은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1. 법률의 규정 위반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7. 09:11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에서 부실 경영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옛 사주의 경영권 회복시도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무엇일까? 개인은 부채규모의 다과에 따라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은 실무상 일반회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담보부 부채 10억, 무담보부채 5억입니다. 개인채무자 중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

회생계획의 수행 _ 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9. 09:12

회생계획의 수행 _ 회생전문변호사 가구 브랜드 b는 지난해 지난 해 회생계획인가 후 자산매각으로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이미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의 변제도 이행기에 맞추어 변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서 가구 브랜드 b의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의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수행자의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

회생계획안 작성방법 _ 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6. 10:09

회생계획안 작성방법 _ 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b그룹 레저사업체에 대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b그룹 레저사업체 회원들의 반발로 파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재건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

1
···
44
45
46
47
48
49
50
···
58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