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의 배제

 

STX 대련집단은 중국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중국내 법인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기업파산법 상 화해, 중정, 파산청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X 대련집단의 기업회생을 기대해보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배제
보통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 및 형평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원은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1. 법률의 규정 위반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2. 공정 및 형평성에 위배
계획안을 작성하며 채무변제에 대한 계획을 순위에 따르지 않았을 때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선순위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동일시 하거나 순서를 바꾸었을 경우

 

3. 계획안 수행불가능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결의가 불성실 혹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5.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이 채무자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변제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때는 그에 대하여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되며, 송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