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카테고리의 글 목록 (44 Page)

법인회생 (579)

기업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와 통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6. 21:13

기업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와 통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는 경우 기업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파산위기를 맞은 기업의 채무를 한시적으로 동결해 회생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 기업회생절차는 회사나 주요 주주 또는 채권자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할 사항과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출한 회생절차개시결정서..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의 절차,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4. 11:30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의 절차,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생절차는 심사와 진술요구 등 법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인해 회생절차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위원회,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원에..

법정관리변호사,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사유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 15:00

법정관리변호사,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관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의 선임에..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안의 인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 10:00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안의 인가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의 여부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생을 위해 회생계획안이 가결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주채권은행에 대해서 강제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합니다. 이 강제인가는 적어도 한 조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

회생절차개시 후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31. 22:42

회생절차개시 후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인 기업회생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무 변제와 회생을 위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관리인으로 선정된 대표이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술력과 해외 판로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면 기업회생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

회생계획인가 후 관리인의 직무와 절차,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8. 21:12

회생계획인가 후 관리인의 직무와 절차,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맡게 되어 있습..

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4. 18:43

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 법인회생변호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서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사항의 개요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분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재판부 관..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의 변제 순서,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2. 14:06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의 변제 순서, 기업회생변호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유병언 그룹의 한 계열사인 주식회사 천해지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천해지가 파산할 경우 300개 이상의 계열사와 145명의 임직원 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고, 또 매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요사업에 집중한 영업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의 변제 순위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채권 회생채권은 ..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관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1. 14:27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관계 유동성 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광건설과 그 계열사인 태웅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남광건설과 태웅건설에 대한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처분권은 이 날부터 관리인에게 이임되며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도 정지될 텐데요. 이처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의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행사도 금지됩니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신고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관계에 대해 알아보..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1. 10:30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거나 그들의 추궁을 받고 이들에게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1.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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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