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카테고리의 글 목록 (58 Page)

법인회생 (579)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7. 08:16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상호 2. 사업목적 3. 본점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대표이사 6. 업종의 내용 및 그 현황 가. 사업부문의 내용 및 주요 사업장 현황 나. 국내 업계에서의 순위 및 시장에서의 점유율 7. 임직원의 현황 및 기구조직 가. 임원의 현황 나. 기구조직 및 종업원 현황 다. 노동조합의 설립여부와 시기 라.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여부와 체불금액 마. 회사의 회생을 위한 종업원들의 노력..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대표이사 심문, 채무자심문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7. 07:54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대표이사 심문, 채무자심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대표이사 심문(채무자심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 심문의 개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 즉 대표이사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법 제41조 제1항). 실무상 보전처분 고지 후 5일 이내에 실시하는데, 보전처분 고지와 동시와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의 일시,장소를 통지합니다. 주심판사가 심문사항이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대표이사 또는 신청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미리 송부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심판사로부터 송부받은 심문사항 파일에 답변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주심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업회생절차와 경영권유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7. 07:46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업회생절차와 경영권유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업회생절차에서의 경영권유지와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기존의 경영권을 유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법 제56조 제1항).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담당하면서 구조조정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표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대표이사가..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회생비용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5. 11:15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회생비용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법인회생비용(기업회생비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납비용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대표자심문기일의 지정과 함께 비용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납비용은 조사위원의 보수, 공고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법원은 통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조사위원 보수기준표’의 기준 보수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후 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예납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

경영난 타개를 위한 법인회생절차의 신청 및 요건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5. 10:39

경영난 타개를 위한 법인회생절차의 신청 및 요건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기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신청권자 및 개시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회생절차는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개시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법 제34조). 채무자와 채권자 및 지분권자 등이 신청권을 가지는데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는 물론 일정한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도 신청권을 갖습니다. 가. 채무자(법 제34조 제1항) 회사정리법 에서는 신청 채무..

기업회생절차 개시에서 법인회생절차의 장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5. 09:57

기업회생절차 개시에서 법인회생절차의 장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에서 법인회생절차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금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기업회생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초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채무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한정된 자금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4. 09:42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기업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 회생절차의 흐름도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보전처분-개시결정-채권신고•조사-회생계획 가결•인가-회생계획수행-종료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이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전하기 ..

[기업회생] 법인회생절차의 의의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3. 09:53

[기업회생] 법인회생절차의 의의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은 기업의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

[기업회생, 기업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5. 18:22

[기업회생,기업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정관리),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시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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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