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법인회생 (579)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작성하는 채권자목록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09:34

종합일간신문 H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일간신문 H는 누적된 부채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며, 회생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 상태였는데요.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한 실사를 거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한 후 회생 또는 파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채권자..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8. 09:44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데,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甲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 乙이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자 丙에 대한 회생채권(물품대금채권) 내역을 누락하였고, 회생채권자 丙 역시 회생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회생채무자 甲 주식회사에 대한 ..

기업회생변호사가 작성한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8. 09:21

기업회생변호사가 작성한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개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7. 17:40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절차에서의 M&A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로서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여 비교적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 방식에 의한 M&A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상증자 방식이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고, 인수대금을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7. 13:14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은? 엔진, 중공업 계열의 모 그룹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고 모 그룹 이름을 뺀 해상운송업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그 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형평하지 않은지 여부, 수행가능한지 여부 ..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6. 23:33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되는 회생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6. 09:44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되는 회생채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회생채..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5. 17:18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과 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4. 07:33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제성 판단(economy tes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8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생법원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허가사항의 개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허가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매 결재시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