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법인회생 (579)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부인권행사의 효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53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부인권행사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35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채권신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란? 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등 회생채권자 등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②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③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④ 의결권의 액，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⑥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당사자，사건명과 사건번호，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 ⑧ 증거서류 또..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 수행이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6. 09:37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 수행이란? 안녕하세요. 회생계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L그룹은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회사측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시작됐고, 달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또한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회사 측이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예정했던 변제를 상당 부분에 마치고 연말까지 나머지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계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ž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ž국민연금보험료ž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는 공익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8:47

법인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는 공익채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공익채권의 의의 공익채권이라 함은 회..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48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이하 ‘회생회사’)에 대한 M&A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

법인회생절차 자금관리는 어떻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 17:25

법인회생절차 자금관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STX조선해양 등 주요 핵심 계열사들이 채권단 체제하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STX그룹은 최근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였지만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이며, 독자생존이 어려운 만큼 결국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 중 자금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신청 전 자금관리 실제적인 법인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시점 약 3개월 전에 미리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 17:18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국내 수제버거의 ‘원조’격인 C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그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법인회생은 과도한 채무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법원에서는 해당기업의 채권, 자산, 채무 등을 토대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이익 보다 차입금이자가 많은 회사 손익계산서 차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담보권의 개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 07:34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회생담보권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담보권 등을 가지지만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설명..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10:47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과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무계약에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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