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

 

I.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상호

2. 사업목적

3. 본점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대표이사

6. 업종의 내용 및 그 현황

           가. 사업부문의 내용 및 주요 사업장 현황

           나. 국내 업계에서의 순위 및 시장에서의 점유율

7. 임직원의 현황 및 기구조직

           가. 임원의 현황

           나. 기구조직 및 종업원 현황

           다. 노동조합의 설립여부와 시기

           라.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여부와 체불금액

           마. 회사의 회생을 위한 종업원들의 노력

8. 본사, 영업소, 공사현장 현황

9.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현황

           가. 자회사

           나. 관계회사

10.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현황

           가. 자본금 및 발행 주식의 현황

           나. 상장 및 등록 여부

           다. 자본금 변동 내역

           라. 주식 소유에 관한 현황

           마. 최근 3년간 주주 배당금 총액 및 배당률

           바. 주권발행 여부

11. 거래금융기관

           가. 주거래은행

           나. 기타

12. 부도 발생 여부

13. 거래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

14. 운전자금 소요 현황

15. 조세체납 여부

16. 진행중인 소송 현황

17. 외부감사 해당 여부 및 담당회계법인

 

II. 채무자회사의 설립배경 및 성장과정

 

1. 채무자회사의 설립배경

2. 채무자회사의 성장현황

3. 채무자회사가 속한 산업의 현황 및 채무자회사의 영업형태

           가. 시장현황

           나. 채무자회사의 영업형태

 

III. 채무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손익상황

 

1. 자산상황

           가. 자산의 개요(2012. 12. 31. 현재)

           나. 항목별 자산 내역 및 최근 5년간 변동상황

2. 부채 상황

           가. 부채현황(2012. 12. 31. 현재)

           나. 항목별 부채 내역 및 최근 5년간 변동상황

           다.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내역

                     (1) 공익채권자

                     (2) 회생담보권자

                     (3) 회생채권자

                                (가) 금융기관 등 채권자

                                (나) 일반 회생채권자

                                (다) 조세 등 채권

3. 손익 상황

 

IV.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V. 채무자회사의 경제적 회생가치

 

1. 회사의 청산가치

 

2.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가. 개념

           나. 계속기업가치의 산정방법

                     (1) 손익추정에 근거한 현금흐름의 추정

                     (2) 현금흐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 추정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4) 계속기업가치

3. 결론

 

VI. 채무자회사의 자구계획 및 상환계획

 

1. 채무자회사의 자구계획 및 갱생방안

           가. 자산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나. 구조조정 등 규모 축소로 인한 경영합리화

           다.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의 개선

2. 향후 10년간 변제상환 계획

 

VII.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의 파급효과

 

VIII. 결론

 

IX.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

 

X.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

 

 

 

<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1.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1) 정관, 이사회규정, 상업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사업경력서), 본점ž지점ž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일람표, 주주명부, 조직ž사규정, 급여규정, 면허현황, 특허증ž의장등록증ž상표등록증ž실용실안등록증ž디자인등록증 등, 주요 임원의 이력서, 상훈경력

(2) 노동조합의 명칭, 주요임원의 성명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사규ž사칙

(3) 향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수지예상표

(4)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2. 자선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 또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

(2) 과거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3) 주요 자산목록

(4)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과 해당 채권자 성명

(5) 등기ž등록된 재산의 목록 및 그 등기 ∙ 등록부 등본

(6)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

(7) 채권자 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등을 기재하되 기재순서는 가능한 한 다액채권자부터 기재)

(8) 채무자 명부(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

(9)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

(10)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11) 임금체불현황

(12) 조세체납 및 공과금 연체 현황

(13) 만기일별 어음도래 상세 현황

(14) 진행중인 소송사건 내역

(15) 기타사항 : 주요 계약서 등

 

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1)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ž원가율ž판관비율 ž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2)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3) 생산능력표ž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ž수출실적표žL/C 내도현황표ž 수주잔고일람표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1) 청산가치ž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2) 향후 사업계획서ž추정손익계산서ž수주계획표ž추정자금수지표ž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5.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2) 532 - 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