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이회생 제도 조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일반적인 법인회생은 어렵고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들어 소규모의 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 등은 이를 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가 바로 법인간이회생인데요. 

하지만 간이회생이라 해도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신청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괜히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일 없이 한번에 인가 결정 받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회생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한 법률적인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생 전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

법인간이회생 제도는 일반적인 법인회생 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회생 제도는 부채규모가 30억 초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이회생은 30억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채권자협의체 또한 일반 회생이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간이회생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법인회생 과정에서는 구조조정위원이 선임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에 반해 법인간이회생은 이 과정 또한 생략되는데요. 그만큼 보다 쉽고 간단하며,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간이회생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분할변제 기간 적용, 담보권자의 권리변경 가능 등 이점은 일반 회생 못지 않은데요. 말하자면, 일반 회생이든 간이 회생이든 채권자와의 분쟁이나 기타 법적 논란 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간이회생을 택했다 해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법인회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법인 측에서, 간이회생제도를 택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된 경우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여러가지 사안들을 점검한 후, 해당 법인의 간이회생을 허가하였는데요. 

본 사건은 간이회생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 간이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였기 때문에 언론 등의 관심 또한 끈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마무리 되었을까요? 본 사건은 한 월간지를 운영하던 ㄱ사 측에서, 결국 사업상 문제로 인하여 간이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ㄱ사 측에서는 간이회생절차 제도가 시행된 당일에 곧바로 회생을 택하면서 주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우선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의 채무액이 얼마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먼저 ㄱ사 측의 채무액은 30억원 이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3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간이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조사위원 제도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간이조사위원 역시 기존의 조사위원제도와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절차 비용이나 과정이 보다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납금 등 절차 비용이, 종전의 20% 수준에 불과할 만큼 손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혔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주식회사였지만, 그럼에도 자금 규모가 크지 못했던 ㄱ사 또한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회생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사안은, 마침내 관계인집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회생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갈리는 상황에서, 관개인들은 해당 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해당 회생 계획을 받아들였고, 결국 ㄱ사는 신청 3개월도 되지 않아 회생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4~6개월까지 회생 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기간도 짧고, 비용 역시 크게 줄이면서 회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통상의 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을 통해 보다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케이스이기도 했습니다.

법인간이회생은 소규모의 법인이 자금난 등을 겪고 있을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회생이든, 간이 회생이든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간이회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먼저 법인 상황을 잘 살피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