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태그의 글 목록

파산선고 (12)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의 기업파산선고의 효과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0. 7. 14. 16:28

파산선고의 효과 – 파산재단의 성립, 관리처분권의 이전, 강제집행의 실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분식회계소송 1)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의 효과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7. 08:4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의 효과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 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파산선고 및 법률관계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0. 15:29

파산선고 및 법률관계 파산선고가 진행될 때에는 파산이 된 재단에 대하여 소송의 진행이 중단이 되면서 파산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였는지 또는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중지가 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재단에 대하여 소송이 중지되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어떤 사유로 재산에 대해 청구권 즉 파산채권이 생겼다면 이는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7. 14:52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 파산선고는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일어난 원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파산 결정을 내리는 선고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선고는 이제 막 시작되는 강제집행이나 또는 기존에 진행 중에 있었던 강제집행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면 새롭게 진행 할 강제집행에 집행장애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 제349조 제 2항에 따르면 파산..

채무자의 파산신고 전 법률행위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3. 21:11

채무자의 파산신고 전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내고 있는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 채무자의 파산신고 전 법률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무계약에 대한 법률행위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55조 제 2항에서는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계약의 해제·해지, 이행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산선고 신청과 법원의 조치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1. 22:42

파산선고 신청과 법원의 조치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무를 완전히 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 신청과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신청이 적법하고 또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선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재판..

파산선고신청서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16. 09:15

파산선고신청서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을 정지한 경우, 법인의 재산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파산신청은 존속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해..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9. 16:18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인데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수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2. 18:01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선고가 미이행쌍무계약에 미치는 영향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1. 10:07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선고가 미이행쌍무계약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른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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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