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전문변호사 (61)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 09:40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임대인이 회생회사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

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5. 10:16

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34조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3. 11:19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따라 확정된 조세를 납부한 후 그 확정된 조세채무의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후박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의 납부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지 앟게 되는바, 이처럼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납세를 유지하는 것은 조세의 성지로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후발적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함)는 2007. 3.경. 주주총회에서 20..

회생담보권이 되는 유치권의 쟁점,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3. 08:59

회생담보권이 되는 유치권의 쟁점,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이 되는 담보권으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되는 유치권의 주요 쟁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유치권의 종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회생채권 등’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취득세의 쟁점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9. 09:59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취득세의 쟁점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논의되는 각종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의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이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여기에서의 ‘취득’의 개념이 사법상의 취득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이용할 필요성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8. 16:51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이용할 필요성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이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기업의 도산시 발생하는 문제 가. 도산기업의 대표자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임금미지급, 어음수표 부도 등으로 인한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채무의 급증 나. 도산기업의 채권자 자산발견이나 개별 강제집행의 어려움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한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다. 도산기업의 직원 임금미지급 2.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 활용의 필요성 가. 도산기업의 대표자 채권자들의..

주주명부의 효력, 명의개서의 효력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 13:47

주주명부의 효력(명의개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란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합니다. 합명∙합자회사에서는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정관에 기재되지 않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마치 부동산에 관한 권리상황을 등기로 관리하듯이) 특정시점에서 누가 주주인가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여 집단적∙계속적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2. 18:01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출신 법인파산(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의 회생진행과정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1. 10:55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의 회생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

상장법인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상장유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6. 08:07

상장법인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상장유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절차폐지 등의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됩니다. 오늘은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상장유지 관련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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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