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5 Page)

전문변호사 (61)

회생변호사의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2), 연대책임 배제시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0. 12:16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2), 연대책임 배제시 채권자보호절차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①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②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분할절차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i)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ii) 예외적으로 분할회사..

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1), 연대책임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6. 09:52

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1), 연대책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분할절차에서 채권자..

회계사변호사,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5. 10:23

회계사변호사,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갑”과 “을”은 A사의 주주인바, “갑”은 “을”로부터 A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검 토 가.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자산의 저가양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회생파산변호사의 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3. 09:21

회생파산변호사의 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에서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

도산변호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개관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3. 09:14

도산변호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 수단인 ‘주식매수..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부인 유의사항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2:57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부인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시부인을 하여야 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시부인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 채권액수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등 채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여야 합니다. 나. 회생절차 개시후이자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

기업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0. 07:47

기업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재단의 범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파산적 청산을 위한 목적재산이 되어 오로지 파산관재인이라는 독립한 관리기관하에서 관리환가된 후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 만족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채무자 재산의 집합체를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가. 파산자에 속하는 재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입니다.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하고，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7. 22:12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채무확정의 의의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합니다.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조세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절차법상의 개념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부과..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48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이하 ‘회생회사’)에 대한 M&A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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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