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태그의 글 목록 (5 Page)

법정관리 (89)

회생절차와 과점주주,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7. 09:11

회생절차와 과점주주,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39조 2호)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채권자목록과 공익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7. 08:26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채권자목록과 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이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인이 공익채권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위 임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통합도산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회생채권 실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6. 14:23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채권 실권 통합도산법 제118조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서 회생채권 실권에 대하여 알..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변호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8. 17:34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변호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l 피고에 대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음. l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

기업회생제도의_법정관리인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3. 09:00

기업회생제도의_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A기업은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신속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회생절차를 위해서는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회생제도의 신속한 진행과 법정관리인의 효율적인 진행 또한 요구됩니다. 법원에서는 A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요. 향후 절차를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지금의 대표이사를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

리스계약, 리스채권, 환취권,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7. 12:03

리스계약, 리스채권, 환취권,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리스계약과 환취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가.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5. 09:04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면책 후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합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화의제도는 폐지되었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기업의..

법정관리변호사,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사유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 15:00

법정관리변호사,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관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의 선임에..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1. 10:30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거나 그들의 추궁을 받고 이들에게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1.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영업양수도, 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1. 12:42

영업양수도, 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업의 자회사인 T사는 로봇개발과 영상감시 산업 등을 사업분야로 두고 있는 회사 입니다. 최근 T사의 사업분야 중 1,500억 규모의 반도체부품 사업을 양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 등 사업 일체 또한 양도 되는데요. 영업양도의 목적으로는 사업 집중과 전략적인 사업 강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업양도는 인수합병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영업양수도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양수도의 개념 영업양수도는 자산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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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