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태그의 글 목록 (6 Page)

기업회생 (161)

기업회생절차에서 체불임금 청구 여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30. 19:59

기업회생절차에서 체불임금 청구 여부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그 전에 주지 못한 퇴직금이나 임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지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 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44조, 제 45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생법과 함께 살펴볼 것은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법..

도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회생 방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29. 17:27

도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회생 방안 한 기업이 도산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그대로 파탄하여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를 내고 도산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법적인 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제약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있지만 다시 회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의 감독..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9. 11:54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3조 제 1항에 있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회생계획안이라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주문이 결정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관리인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면 관리인은 지제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관리인은 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감소, 신주발행, 사채발행, 합병, 신회사 설립,..

기업회생절차의 청구권, 회생채권 요건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7. 20:58

기업회생절차의 청구권, 회생채권 요건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속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의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행사도 금지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회생채권 내용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의 요건인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2. 14:39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가 잘 수행되고 있을 경우 감독을 중단하고, 관리인이 가지고 있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유동성을 맞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G건설이 작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종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 1항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

기업회생절차 신청비용_ 예납금 기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2. 13:34

기업회생절차 신청비용_ 예납금 기준 얼마 전 D조선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에서는 현 대표이사가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과 은닉, 부실경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 채권자는 채무자 파산보다 더 많은 채권회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납금 등 일정 수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예납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1항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기업회생]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한 방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1. 19:28

[기업회생]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한 방안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부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보전 방안으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처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 등 필요한 임시조치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 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보전처분, 채무변제 및 차재를 금지하는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기업회생의 간소화, 패스트트랙 제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0. 11:52

기업회생의 간소화, 패스트트랙 제도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존속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소요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을 간소화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이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을 A, B, C, D등..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중 환취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4. 20:41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중 환취권 환취권이란 관리인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제 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에게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 3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중 환취권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취권을 주장하려면 자기 고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완제 전에 파산한 경우 매도인은 인도한 상품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매매계약에 의해 환취권은 가질 수 없..

기업회생절차, 강제집행 중지 대상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7. 13:23

기업회생절차, 강제집행 중지 대상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는 그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중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의 중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 대상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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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