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신청변호사] 회생계획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표이사 일반회생의 필요성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신청변호사] 회생계획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표이사 일반회생의 필요성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인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일응 생각할 수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채권자가 보증을 제공받는 이유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려는데 있는데,

이는 특히 주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질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보증제도의 존재 이유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인회생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의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법인회생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약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된다면,

이는 회사의 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회생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회생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회생계획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에서는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즉,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주채무자인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 비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아무튼 주채무자인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데,

대표이사의 자산 및 급여 수준으로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대표자는

일반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절차와 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법인회생 뿐만 아니라 일반회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대표자님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