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회생 새출발을 위한 첫걸음으로

 

병원회생 사건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며, 
나아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병원회생은 법인회생에 준하여 처리되고는 합니다. 이 때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법원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적 관계를 조정한 후 채무자, 그리고 사업에 대한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회생은 해당 병원을 파산시키고,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등을 거쳐 사업을 견실하게 만들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병원을 회생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 절차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예납금, 채권자 설득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 회생 전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생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병원회생의 경우, 법인회생에 준해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회생절차 개시가 신청될 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도 함꼐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후 해당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각결정, 혹은 임의적 파산 선고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반대로 절차를 통과하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본격적인 병원의 회생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즉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 등이 신고되고, 이후 회생계획안 등이 제출되며, 회생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절차가 인정되면 회생계획이 수행됩니다.

이렇게 회생계획을 무사히 수행할 시 회생절차는 종결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나아가 파산 선고까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면, 개시 후에도 언제든지 인가 전 회생절차의 폐지나 임의적 파산선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이 회생되려면 회생이 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영업을 하는 게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절차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의 회생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이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병원의 재정 상태라던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기타 회생에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살피면서 통제하고, 그를 바탕으로 회생을 진행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절차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와의 공조를 중요시 하고, 또 사건을 진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사건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병원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였는데요. 당시 ㄱ 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ㄱ병원은 결국 경영난 끝에, 휴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당초 휴업 기간은 1달 정도로 예상되었지만, 이후 기간 연장 등을 거쳤고 더욱 휴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ㄱ병원 측에서는 회생을 택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ㄱ병원의 재단보다는,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노조 등이 중심이 되어, 회생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회생을 요구할 권한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조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돈을 들여 회생을 신청하고, 나아가 자체적 병원 재개 운영 노력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ㄱ병원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병원의 부실함이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서, 병원을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가 해당 병원의 회생을 통해 운영을 지속했을 때의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업계인들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 회생을 시도해 보아야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우며, 차라리 회생이 아닌 파산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권리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ㄱ병원의 회생은 실패하고,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회생은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무자 숫자도 많고, 재정 구조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청산가치 문제, 여기에 채권자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회생 사건은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살피고 다루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