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실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는

 

회사가 맞이하는 여러가지 위기 상황 중 가장 큰 문제라 한다면 역시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줄이 말라붙게 되어서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경영난이 쉽게 발생하게 되며, 심지어 한창 잘 나가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자금 융통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위기를 겪는 일이 흔합니다. 보통 이럴 때 회생 절차를 통해서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재활을 도모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정석적인 법인회생 절차는 조건도 까다롭고 예납금 등을 지불하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일반 법인회생을 하기에는 회사 규모, 자금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대안으로 간이회생절차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라 할지라도 복잡한 절차이며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회생 전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 법인 회생은 채무 규모가 얼마이건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간이회생절차는 채무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곳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소액 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채무 총액 50억 이하의 사람들까지도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의 가능성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이’라는 말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과정은 일반 법인회생보다 절차적으로 더 간략화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 덕분에 회생 인가가 내려지기까지의 기간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당장이 급한 기업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됩니다. 

원래 일반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 인가 결정까지 평균적으로 약 8개월 가량의 시간을 요구하게 되며,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1년을 숫제 넘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못해도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만 인가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회생 신청 기업들의 애를 타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간이로 하게 된다면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3달 정도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 필요한 예납금 역시 더 적게 요구하기 때문에 당장 예납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곳에서도 좀 더 쉽게 회생 절차를 시작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간이회생절차 때 납부하는 예납금은 일반 법인회생에서의 예납금의 1/5 수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납금도 줄어들고 기간과 절차도 단축되기는 하지만 회생 인가로 인한 결과는 같아서, 일반 법인회생이건 간이회생이건 최장 10년까지 채무를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일반 법인회생처럼 신청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추심이 중지, 금지되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는 만큼 여러모로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회생절차와 비슷하게 간이 파산 제도 역시 운영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진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채권자집회 없이 첫 번째 기일에 바로 배당이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파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잘 따져 보고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마련한 다양한 구제 장치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만큼 현 상황에 알맞은 제도를 잘 살펴 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여 위기 극복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어떤 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짚어 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