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예납금 비용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기업에게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경우 여러가지 고민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빚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회사를 구성하는 자산보다도 큰 액수인데다가 심지어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라면 파산이라는 길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잘 거친다면 채무 부담을 확실히 덜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 기업이나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자신의 기업이 파산 절차가 가능한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이 때는 혼자 찾아보기 보다는 파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산 진행 시 준비해야 할 점은

여기에 더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파산 예납금을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필연적으로 돈이 소모가 되는데요. 

그 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바로 법인파산 예납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의 액수는 파산을 신청한 회사가 어느 정도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5억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10억 이하라면 700만 원, 50억 원 이하일 경우엔 1200만 원이며 100억 이하는 1500만 원, 그 이상은 2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채무 액수가 커질수록 준비해야 하는 금액도 많아지는 만큼 사전에 이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기각 사유 중 하나인 예납금

파산은 다양한 이유로 기각, 폐지가 되고는 하는데 의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가 바로 법인파산 예납금을 제 때 내지 못했을 때 입니다. 해당 금액은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정도 안에 납부해야 하는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해당 금액은 회사가 떠안고 있는 빚이 크면 클수록 불어나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부채 총액을 조절하여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결정 기준은 바로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부채 총액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수정재무상태표를 통한 가결산을 한다면 파산 신청을 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는 소멸되었을 채무가 장부 상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예납금의 산정은 장부상의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빚이라고 하더라도 장부에 적혀 있다면 여전히 있는 빚으로 보고 높은 예납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수금이나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 포기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채무란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단기 대여금이나 가수금을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런 채권들은 배당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는 것이거나 아예 배당 대상이 아닌 것들입니다. 따라서 실사 조정을 하게 될 때 이 부분을 감축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빚의 스케일이 줄어들고 따라서 예납해야 할 금액도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법인파산 예납금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에 소액 채권에 대한 별도 변제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총 채무 액수가 예납 비용 구간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의 빚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생각 이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예납해야 할 비용이 너무 높다면 일단 법원에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납부 가능 시기를 약간 미루는 것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예납 비용 이외에도 채권자 숫자가 100명 언저리에 이른다면 송달료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체불임금에 의해 근로자가 채권자가 된 상황, 혹은 미납한 세금 때문에 채권자가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처리를 해 놓는다면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파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