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인파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최근에는 IMF 이후로 기업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이게 되면 파산 신청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겹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실 수 있는데, 원활한 파산 절차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리셨다면 보다 철저한 준비로 빠르게 인가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으며 이 때는 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가맹법인 파산할 때 절차와 주의점은

여기서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법인을 운영하다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법인 파산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법인 파산 절차는 법인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 여러 회사 관련 자료와 5년 동안의 재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자산 관련 자료와 채무 관계를 나타낸 부채 관련 자료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 신청서에는 법인 파산 신청인의 상호, 주요 사무소의 위치, 구체적인 신청 목적, 대표자의 이름, 신청 원인, 채무자의 사업 목표를 포함하는 업무 상황,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과 출자지분 총수, 부채를 포함한 그 밖의 재산 상태, 자본 금액과 자산 총액, 채무자 재산에 대해 다른 절차나 처분으로 신청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금액과 그 원인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파산신청서에는 파산사건과 작성 년월일, 부속서류, 관할법원 표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면 마무리됩니다. 

그 후 필요시 채무자와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납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 업무를 맡깁니다. 

결국 파산관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을 환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위해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기업은 청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 감소와 기업 청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이 현재의 능력으로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보유 재산으로 더 이상 채무 감소가 어렵고, 이해관계자와 법적 조정을 거쳐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행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가맹법인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는 1. 계속 기업 가치가 없는 경우 2. 누적된 채무가 청산 가치를 상회하는 경우 3. 채무 변제 능력이 전혀 없고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4. 신속한 체당금 처리를 원하는 기업 5.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6. 자산의 산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이 동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법인의 대표자와 멤버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역시 과중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가맹법인파산은 법인의 특성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제조 방법이나 레시피 등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가맹사업피해보험을 기반으로 피해보상 방안을 찾기도 하고, 팔릴 지적 재산권 중 제조 방법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법인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갈등이 확대되어 재정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절차를 고려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