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태그의 글 목록

조세소송 (12)

조세소송변호사 _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4. 14:12

조세소송변호사 _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과세전적부심사제도 _ 조세소송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5. 09:40

과세전적부심사제도 _ 조세소송 b기업은 세금부과 내용에 논란이 있어 심사를 요청하였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위원들은 b기업의 토지구매부터 공장 준공 이후 투자활동을 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공장운영으로 판단하고 b기업에 대해 과세하려던 세금부분을 면제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납세의무자가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과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가 판명되면 부과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

조세소송변호사 _ 주택취득 및 보유 세금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1. 09:48

조세소송변호사 _ 주택취득 및 보유 세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을 분양 받거나 소유하고 있을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주택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양 등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주택취득 및 보유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며,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취득과 관련한 세금 ▶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조세소송변호사 _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0. 09:17

조세소송변호사 _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 경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계산, 한도, 실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_ 조세소송 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3. 09:36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_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10%)-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부가가치세는 재화 ..

부동산조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31. 09:45

부동산조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소유하거나 이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 공급을 위해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 사회경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두 가지 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조세,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산정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

[조세소송 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27. 09:42

[조세소송 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을 뜻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주민세 납부 및 감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25. 09:28

주민세 납부 및 감면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민세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세의 납부, 주민세 세율, 주민세 환급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납부 주민세의 개념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개인의 경우 균등분의..

[조세소송변호사] 장애인 증여세 면제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14. 11:26

[조세소송변호사] 장애인 증여세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세금감면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마다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장애인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

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6. 16:44

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소송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중소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각 세법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관련 법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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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