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조세소송 (12)

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8. 16:29

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157일이고 90일이 초과한 사건도 60%이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ex. 법인세 312일, 소득세 193일, 지방세 154일). 이에 조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 청구인이 불복을 하더라도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납세의무자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과세관청과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

[조세,세금] 조세소송의 개관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7. 11:15

[조세, 세금] 조세소송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의 개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소송의 의의 조세소송이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로서, 넓게는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관련 소송을 말합니다. 그 중 여기에서 다룰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납세자 자신의 권리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납세자 자신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분류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항고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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