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태그의 글 목록

재정난 (12)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가처분, 회계사 출신 변호사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5. 17:45

회계장부서류열람등사가처분, 회계사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가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문례 가. 원 칙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보증으로 금 OOO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채무자는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O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

회생파산변호사의 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3. 09:21

회생파산변호사의 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에서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

회생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의 유형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0. 14:20

회생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의 유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분할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오늘은 상법상 분할의 유형, 즉 분할의 모습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술분할’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분할합병’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 할 수 있다.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상법 제..

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3:04

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1회관계인집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1회 관계인집회의 절차진행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집니다(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회 관계인집회는 보통 ①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② 조사위원이 조사경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를 통한 시부인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3. 11:12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를 통한 시부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관리인이 작성하고 회생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시부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의 개관 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시부인)의 의의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내용과 원인，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 입니다(법 제161조，제162조). 통상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상 ‘이의’)한다는 ..

기업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0. 07:47

기업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재단의 범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파산적 청산을 위한 목적재산이 되어 오로지 파산관재인이라는 독립한 관리기관하에서 관리환가된 후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 만족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채무자 재산의 집합체를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가. 파산자에 속하는 재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입니다.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하고，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0. 07:41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재단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재단채권의 의의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파산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재단채권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생긴 채권이 이에 해당하나，그 이외의 채권으로 공평의 관점이나 공익적 요청에 기하여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파산선고 후에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의 개시로부터 절차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의 ..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35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채권신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란? 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등 회생채권자 등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②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③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④ 의결권의 액，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⑥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당사자，사건명과 사건번호，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 ⑧ 증거서류 또..

회생파산조세변호사의 회사법의 기본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6. 13:25

회생,파산,조세변호사의 회사법의 기본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주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상인인데, 오늘은 주식회사의 본질, 즉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의 본질 주식회사는 ①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② 그에 투자하는 주주는 자산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③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할 수 있고, ④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① 상법 제169조는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10:47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과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무계약에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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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