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엽 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임종엽 변호사 (12)

기업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0. 07:47

기업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재단의 범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파산적 청산을 위한 목적재산이 되어 오로지 파산관재인이라는 독립한 관리기관하에서 관리환가된 후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 만족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채무자 재산의 집합체를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가. 파산자에 속하는 재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입니다.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하고，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23:27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의 직권감액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제기 납세의무자가 행한 당초의 신고에 탈루나 오류 등의 하자가 있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신고시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그 하자를 정정하여 납부세액의 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래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검 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10:47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과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무계약에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

기업회생변호사가 작성한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8. 09:21

기업회생변호사가 작성한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개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7. 17:40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절차에서의 M&A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로서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여 비교적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 방식에 의한 M&A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상증자 방식이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고, 인수대금을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6. 23:33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확정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5. 15:52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확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파산채권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의 신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3. 09:14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위 절차 중 「파산채권의 확정」과 관련하여,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먼저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다음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4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파산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인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의 의의..

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05

기업회생절차를 도와주는 CRO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CRO 제도의 의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회생기업의 영업상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회생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은 기존 경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밖에 회생절차진행과 관련한 업무는 기업구조조정, 회생전문가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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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