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태그의 글 목록

공익채권 (28)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회생신청 전 공익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0. 4. 6. 07:43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회생신청 전 공익채권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비용,공익채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6. 16. 08:31

소송비용,공익채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A회사는 X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A회사의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중 4/5는 A회사가, 나머지..

회사분할,회생계획,공익채권연대책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6. 24. 07:42

회사분할, 회생계획, 공익채권 연대책임(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문제의 제기 A사는 20OO. O. O.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A사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을 통하여 B사를 설립하고, A사의 건설업 중 일부를 B사에게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에는 사업관련성에 따라 공익채권을 이전하면서, B회사에게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

공익채권 법인회생전문[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4. 26. 08:14

공익채권 법인회생전문[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공익채권의 의의 ‘공익채권’이라 함은 법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後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지만，법인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179조 제1항과 기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정됩니다. 또..

[회계사 출신 조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인정상여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공익채권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0. 7. 06:57

[회계사 출신 조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인정상여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예: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

기업회생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31. 08:29

기업회생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와 공익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30. 15:31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와 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채권자목록과 공익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7. 08:26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채권자목록과 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이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인이 공익채권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위 임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통합도산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 13:32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기업회생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있는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관리인의 해지 不可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④ 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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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