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lan기업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재도의 법인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7. 11. 24. 07:39
P Plan기업회생절차, 사전회생계획안,재도의 법인회생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조세심판소송자문
종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폐지결정이 있은 이후에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결정이 있었던 이후에 채무자가 또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 법 제 42조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에서는 ‘채무자의 부채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라고 합니다.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관리인조사보고서, 사전회생계획안,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서,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과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관리인조사보고서, 사전회생계획안,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서,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여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SP회사는 부산 강서구 OOO에 본사를 두고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SP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수회의 증자를 통하여 현재 발행주식수는 OOO주(납입자본금 OO억 원)이며, 현재 대표이사인 JJH가 OOO주(OO%) 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ASH이 OOO주(OO%), BYS가 OOO주(OO%)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SP회사는 주 수익원인 조선부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위기 및 STX 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등 영업여건의 악화로 2015년 이후 매출 및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SP회사는 조선부문을 대체하고 미래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커플링 사업[커플링(Coupling)은 미국의 Shale Oil/Gas 개발 활황에 기인한 Oil Field 시추용 파이프 이음새를 말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주요 매출처들의 채굴중단 및 신규 유정 개발이 중단되고, 대형 커플링 제조업체인 Lincoln사가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며, 채굴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인도산 및 중국산 기자재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SP회사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SP회사는 2016. O. O. 이 법원에 2016회합O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O. O.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O. O.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의 부동의로 SP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같은 날 폐지되었다. 이후 위 OO은행의 채권이 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되었고, 이에 SP회사는 2017. O. OO. 위 유동화 회사의 동의하에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를 위하여 관리인조사보고서, 사전회생계획안,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서 및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였다.
SP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상태표에 의할 경우, SP회사는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약 OOO백만 원, 부채가 약 OOO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그 중 OOO백만 원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P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SP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SP회사에 대하여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를 내용으로 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이와 같이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SP회사에게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및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SP회사의 대표자에게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며, 달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재도의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한 후 SP회사에게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법정관리졸업에 이르기까지의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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