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IT업체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ž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14개 법원에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1512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4년 1411곳에 비해 101곳(7.2%) 증가했고,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사가

법인파산신청대리인 또는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담당하였던 IT업체에 대한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1. IT 업체 법인파산선고 -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패키지 개발ž판매

 

채무자 회사는 2009. 2.경 OO의료원과 OO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개발일정의 차질로 약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2010. 6.경 XX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개발일정의 차질로 약 14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2011. 4. 19.경 주식회사 AA와 클라우드 기반 병원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약 1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음.

 

 

2. IT 업체 기업파산선고 - 서버판매, 시스템 유지·보수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각종 기업, 공공단체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판매, 인프라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2011년 매출액이 23억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구축 시장의 침체, 동종 업체의 증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 거래처인 관공서, 대학교, 금융회사 등이 시스템 개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채무자 회사와 같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대형 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하도급을 받고, 당구장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하도급 받은 일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당구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음. 더군다나 채무자 회사는 2012년 매출액이 30%이상 하락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2013. 6.말경 변제기가 도래한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3. 10. 31.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공인회계사 자격증

 

 

3. IT 업체 법인파산선고 - 소프트웨어 개발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미국 OOO사의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인 OO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 및 미국 AAA네트워크사의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장비인 XXX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채무자 회사는 2008년경부터 자체적으로 국산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6종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음. 또한 2011년경부터는 경쟁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3. 4.경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유통사업을 중단하였고, 2014년경에는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 시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4. 7.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모두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4. IT 업체 기업파산선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채무자 회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수주한 회원 입회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의 이미지화 및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음.

 

채무자 회사는 신용카드 배송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서비스의 영업력에 의존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업무를 수주하여 왔음.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 신규 발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 및 모회사의 매출 역시 급감하여 적자가 누적되었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모회사 주식회사 OOO서비스가 2014. 12.경 OO법원에 파산신청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세무사 자격증

 

 

5. IT 업체 법인파산선고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채무자 회사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온라인게임 ‘AA’의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AA’ 게임을 개발하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자들을 상대로 베타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사용자들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여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8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08년 하반기에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2009. 10. 8.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15. 4. 17.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되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6. IT 업체 기업파산선고 -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채무자 회사는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약가를 인하함에 따라 주요 매출처인 제약회사들이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신규 프로젝트의 진행을 보류 또는 취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음.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14년에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2015. 1. 1. 시행될 예정이었던 위 제도가 2015년 3분기까지 부분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8. 초순경 영업을 중단하고2015. 8. 24.자로 모든 종업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7. IT 업체 법인파산선고 - 시스템통합 사업 

 

채무자 회사는 주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였는데, 2007년경 대전과 광주에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설립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채무자 회사는 2009년경 주된 사업파트너인 주식회사 한국OOO가 주식회사 AAA에 매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TTT와 함께 네팔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주에 실패하여 해외사업을 정리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2013년경 주식회사 AAA의 가상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식회사 AAA이 가상화 제품 사업을 포기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5년경에는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6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8. IT 업체 기업파산선고 - 모바일게임개발업 

 

채무자 회사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투자를 받아 모바일 게임인 KKK를 개발하였으나 모회사가 위 게임의 예상 매출액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시를 거절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주력 사업이었던 게임 개발에 실패하고 모회사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7. 31.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9. IT 업체 법인파산선고 -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체

 

채무자 회사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체로서 증권사의 홈페이지 구축, 금융사 모바일 전자서명 시스템앱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왔는데, 증권사가 더 이상 아웃도어 세일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지 않고, 은행도 전문개발사를 찾기보다 기존에 거래하던 개발사 위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채무자 회사는 2014년경 2개 증권사의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프로젝트 수행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가 체납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7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조세법 전문변호사

 

 

10. IT 업체 기업파산선고 - 스마트폰 콜택시앱 서비스 

 

채무자 회사는 주로 스마트폰 콜택시앱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서 택시기사들에게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경쟁회사인 OOO에서 OOO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채무자 회사는 경쟁회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가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 8월경 투자를 결정했던 곳에서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혀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9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11. IT 업체 법인파산선고 - 온라인게임개발 

 

채무자 회사는 온라인게임 개발, 모바일게임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로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임.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첫 개발게임인 ‘AAA’가 흥행에 실패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후속작 게임 ‘BBB'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광고비용 미지급 상태가 장기화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11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부도위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법인파산을 고민하신다면,

회계, 세법 및 재무관리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이자

실제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파산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