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신청 사례(4),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기업파산신청 사례(4)

 

 

      최근 법인회생‧법인파산, 일반회생과 같은 국내 도산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9년 226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 2013년 46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작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4)’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는 2000. O. O.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작 사업을 영위하여 대만, 일본 등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경부터 비메모리 반도체의 개발비 상승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어 2008년경부터는 영상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2010년경 블랙박스 생산업체가 늘어나고,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저가의 블랙박스가 국내에 유통되면서 2012년도 매출액 약 67억 원에서 2013년도 매출액은 약 33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채무자는 2011년경 AA 및 B화재에 블랙박스 관련 차량진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납품하기로 하고 상당한 개발비를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들이 개발비를 보전하여 주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 상거래채무 등을 지급할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결국 채무자는 2014. 6. 기준 당기순손실액이 약 47억 원이고, 직원들이 2014. 7.경 모두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 채무자의 2014. 6. 30.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2,036,220,864원, 부채총계가 4,119,998,843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