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기업파산신청 사례(6)
- 법인파산
- 2014. 12. 9. 07:4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악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경영상 애로로 인하여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중 법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법인파산절차과정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인력도급업, 헤드헌팅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파산신청 사례(6)’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는 2005. 3. 31. 헤드헌팅업, 인력도급업, 생산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3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근로자 파견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AA(이 사건 파산신청과 같은 날 이 법원 2014하합 149호로 파산신청하였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동종의 영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악성 미수채권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고, 거액의 체납세금이 발생되었다. 2014년 초경에는 거래처에서 체납세금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채무자는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4. 5.말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2014. 6. 24.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 채무자의 2013.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50억 3,800만 원이고 부채총게는 약 42억 9,500만 원이나, 이 사건 신청일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은 소액의 예금, 임차보증금, 집기 등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19억 8,600만 원에 달하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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