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장점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장점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장점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파산의 실질적 요건은 채무자가 총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인데요. 법인에 대해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 기업의 채권자들도 법인파산 신청 가능
- 채무자 스스로 법인파산 신청 가능
- 주식, 유한 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등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에서는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신청 가능

 

법인파산절차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 배당 → 파산종결결정 → 동시폐지

 

 

법인파산 장점
-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을 변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등 사건화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 됩니다.
- 근로자는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결정기준
예납금은 채무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파산재단의 규모, 법인파산절차 예상소요시간, 재산 등에 대한 수집 난이도, 채권자의 총 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법인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