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채 채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면

 

경기악화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기업을 열심히 운영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재정적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서 결국 채무에 파묻혀가고 있는 곳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기업사채가 자본을 잠식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더 이상 수습하기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사업체의 위기 해결, 특히 막대한 부채에 의해 회사가 존망의 위기를 겪게 된다면 경영자는 상당한 고민에 빠져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법인 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파산은 업의 재산 환가를 통하여 채무의 상환을 이룩하고, 상환 능력 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기업사채에 파묻힌 것에 의해서 위기에 처한 기업을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기업파산 신청 건수는 파산 제도가 성립한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요 몇 년 사이에는 상당한 급증이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밟아나가기 위해선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사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파산 절차의 성실한 진행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사채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많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이루어지는 배당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 요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나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등의 법적 문제 해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파산이 인가되면 파산 대상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산이 파산재단 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재단을 총괄하는 파산관재인이 갖는데 재산에 대한 권리들이 위임됨으로 인하여 파산 대상 기업과 그 경영자에게 맺어져 있던 기존 법률 관계들 중 상당수가 청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제집행, 추심 등의 방어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이 되고 나면 면책 처분을 통해 채무 상환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가능하며 체납한 세금 문제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민, 형사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 또한 경감시킬 수 있으며 기업 청산을 파산관재인에게 맡기고 법원의 주도 하에 공평한 처분을 이루어내게 할 수 있다면 법적 문제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 해당 기업은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청산에 있어서 파산은 무척이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업사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곳이라면 법인파산을 통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청산을 더욱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고 산적해 있는 법적 문제들까지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파산을 한다는 것은 곧 애써 쌓아 올린 내 기업을 내 손으로 문 닫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기에 고려할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선 오직 혼자만의 고민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요건들을 갖춰야만 하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 이전에 많은 준비를 해 둬야 합니다. 그런만큼 법인의 파산 절차는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하여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인과의 협력이 필요한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도선전문변호사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려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파산 과정에 대해 최근 법리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누구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기에 관련 문제 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