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예납금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요 몇 년 사이에 경기가 살아날 만 하면 다시 가라앉고, 다시 활기를 찾으려 할 때면 또 악재가 찾아와서 가라앉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고 현 시점에서 파산을 깊게 고민하는 기업들의 숫자 역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빚 감당이 되지 않아서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파산을 하게 되면 일단 채무는 잘 정리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지금까지 성실히 잘 가꾸어왔던 기업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기업 재산을 모두 채무 상환에 돌리고, 그 후에 또 남은 채무는 면책까지 받으면서 채무 정리를 할 수 있기에 부채 정리를 위한 차선책으로 유용하기도 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지고 있는 채무를 해소하고, 또한 부담스러운 추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 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채무의 스케일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어떤 회사라도 다 신청해서 모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신청하려는 곳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법인파산예납금입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관재인 선임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이 때 소비되는 액수를 미리 받는 것이 바로 법인파산예납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납금 액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파산예납금은 신청 기업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5억 이하인 곳은 500만 원부터 시작하여 100억 이상인 곳은 2000만 원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회사의 구체적인 채무 규모를 파악해서 얼마의 예납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가늠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파산예납금은 제 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기각,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납금의 납부는 파산 신청 후 2~3주 정도 내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납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무상태표상에 나온 부채 총액인데요. 따라서 예납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수정재무상태표를 이용해서 가결산을 한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는 없지만 장부 상에만 빚이 남아있는 것도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채무 총액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것이 예납금인만큼 실제로는 갚았지만 장부 상으로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무가 있을 시 고스란히 빚이 불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비례해서 예납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수관계인끼리의 대여금, 가수금 같은 것들도 유사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권 포기 같은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채무란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단기 대여금이나 가수금을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런 채권들은 배당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는 것이거나 아예 배당 대상이 아닌 것들입니다. 

따라서 실사 조정을 하게 될 때 이 부분을 감축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빚의 스케일이 줄어들고 따라서 예납해야 할 금액도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자잘하게 있는 소액 채무를 미리 상환하는 것 또한 법인파산예납금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 예납금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법원에 요청하여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모두 끝나게 되면 무사히 기업이 떠안고 있던 채무 문제가 일소되기야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다소 험난한 것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파산 절차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닌데다가 파산이 필요한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대다수 다른 방향의 법적 문제가 같이 얽혀있는 때가 많다보니 이 과정에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많은 경험과 법률 지식이 있는 임종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파산 사안에 대해 각종 다양한 최신 법리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파산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기업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 상세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산을 인가 받을 수 있게끔 조력을 드리고 있어 관련 문제 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