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파산 신청 절차 알아보면

 

집에서 재택근무로, 혹은 소규모 사무실을 빌려 혼자서 1인 기업을 꾸려나가는 것을 요즘은 드물지 않게 보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런 기업들도 요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광풍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큰 기업들도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물며 1인 소규모 기업이라면 더욱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작은 규모에서 기업을 시작한 분들의 경우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만 하는지의 노하우가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빚으로 가득 차올라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1인법인파산 절차는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입니다. 

기업파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파산이란 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 재산 전부를 현금으로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부담되는 채무는 면책 결정까지 내리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정리와 면책을 받을 수 있어 무척 도움이 되지만 1인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신청 과정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파산이라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또 여러 요건들을 잘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절차는 기업 차원에서만 처리하기에도 다소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1인법인파산을 진행한다는 것은 곧 것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청산, 환가하여 이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 면책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도산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의 처분, 청산에 의한 환가가 힘들어지게 되지만 파산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액수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처리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의 중재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배당이 더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한 번 결정된 중재 사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지는 못하는 만큼 뒷탈 없이 채무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파산인 만큼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적극 고려해봐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1인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도, 도산을 당하게 될 경우 가장 크게 생기는 문제가 채무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계속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업이 망하게 된 이후에도 끈질기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파산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채권자들도 채권 회수와 배당을 제대로 받게 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선 빚이 크게 줄어들고 일부는 면책을 받기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 형사적인 문제들까지 정리되는만큼 다양한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살릴 가망이 있다면야 살리는 게 맞겠지만, 만약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인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을 정리하는 의미를 넘어서 기업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파산은 기업이 지금의 문제를 일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이지만 그 대신 법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투자자, 주주와 같은 사람은 물론 근로자, 거래처 등의 다른 영역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파산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앞서서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 관련 문제 사항을 느낀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