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코로나19 기업회생, 법인파산신청

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코로나19 기업회생, 법인파산신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벼랑 끝 한계기업 파산 쓰나미 오나.

국내 한계기업들의 ‘절벽효과’가 극한에 달했다는 경보음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전부터 경쟁력 논란에 휩싸였던 한계기업들이 올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면서 국내 전체 기업의 20%를 웃돌 정도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미 회생파산법원에 신청한 파산법인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하던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되면 부도 도미노가 연출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기업회생ㆍ법인파산 신청대리인 및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처리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결정문 중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채무자는 201O. O. OO. 일반음식점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OOOOO라는 브랜드로 일본식 OO을 주메뉴로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이고 사업형태는 외식브랜드 운영(직영점), 프램차이즈 가맹사업 등이다. 채무자는 전 사내이사의 마케팅 파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였는데 전 사내이사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와 같은 매출의 감소는 직영점의 손실, 가맹점의 이탈로 인한 로열티 수익의 감소 등로 이어져 새로운 주주의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그리고 201O. O.경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확산과 201O. O.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의 감소는 더욱 악화되었다.

 

 

채무자는 201O. OO. OO. 콘텐츠제작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화에 들어가는 특수효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제작,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영화에 들어갈 특수효과를 제작, 납품하는 데서 발생하였는데, 201O년 중국 영화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영화제작 편수가 급감하고, 특히 대형 영화의 제작이 취소되어 채무자는 201O년 여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채무자는 201O. OO.경부터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O년 말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영화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되면서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여 202O. O.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2O. O.경에는 금융기관 채무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의류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부진 및 추가 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202O.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채무자는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억 원이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러시아와 그 주변국들에 화장품을 수출하여 왔는데, 201O년경부터 러시아 현지시장의 상품 저가경쟁으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부진 재고가 쌓이고 장기 악성채권이 증가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는데, 201O년경 회사자체의 저가 상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까지 커졌으며,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로 2월부터 러시아 현지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출이 불가능해져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석면, 보온, 냉·단열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건설업 하도급 설비회사 등을 상대로 배관용 보온단열재를 공급하는 등 비교적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2O. O.경 주요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매출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거래업체의 발주량까지 급감하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어 202O. O.경에 이르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외식업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OO만 원이고, 총 발행주식 OOO주 전체를 대표이사 甲이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와인바, 맥주집 등을 운영하였는데 201O년도부터 매출이 줄어들었고 202O년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대표이사 甲이 자살하는 바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요식업체인사업(프랜차이즈)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2O. O.경 신규 음식점 개점, 인테리어 변경 등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소재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채무자는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OO원이고, 총 발행주식 OOO주를 사내이사 OOO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발라드 음원이나 아이돌 그룹의 음반 제작, 굿즈(파생상품) 판매, 콘서트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계속되는 매출감소로 인하여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일본 음반 제작회사와 공동으로 음반을 제작하던 중에 코로나 사태로 2020. 3. 일본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어 음반 제작 및 일본에서의 콘서트 진행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는 외식업, 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등을 목적으로 198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바이러스가 2020년 1월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역대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전대차관계가 해지되어 영업장에서 퇴거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미용실 경영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미용 관련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미용 관련 학원 및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주로 미용기구 및 장비 등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등 비교적 원만하게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O년경 회계 담당 직원의 자금 횡령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 등이 악화되었고 2020년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까지 급감하여 2020. O.경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200O. O. OO. 소비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채무자는 휴대폰 디스플레이용 패턴과 금형개발 사업을 주로 하여 왔는데, 201O년경 주요 매출처인 A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사업부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국수출 제한조치로 인해 채무자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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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전자부품 및 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이후 200O년경 미국 A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시작으로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등 영업을 해 오다가 발주회사의 횡포 및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는 201O. O. OO.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가정용 친환경 기름보일러를 개발·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품인 ‘열돌이’가 친환경인증마크와 K마크 인증 등 인증등록에 실패하면서 설립시 예상하였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대면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생ㆍ파산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회생ㆍ파산 사건이 쏟아지고 있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회생ㆍ파산 사건이 더욱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계상황에 몰려 경영권을 내려놓는 순간에 결단하는 절차라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법정관리(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사건 접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