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법률적 효력, 법정관리변호사

기업회생의 법률적 효력, 법정관리변호사

 

올 들어 크고 작은 기업들의 법정관리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불황과 내수 부진 등에 시달리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초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채무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한정된 자금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는 숨 쉴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질서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의 유예

 

        법원으로부터 인가가 결정되면 10년에 걸쳐 빚을 갚고 일부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면제되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재산 유용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이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라고 불립니다.

       

        기존관리인 유지제도의 목적은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조속히 기업회생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기존의 경영진이 회사의 회생작업을 주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관리인이 회사를 맡을 경우 회사사정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부실기업의 경영진이라면 회생절차에서 이처럼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그 밖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 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유불리를 계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19조). 전기수도도시가스의 공급업자는 비록 채무자가 그 요금을 연체하였더라도 이를 계속 공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22조).

       

        이 밖에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실제법적 또는 절차법적 특칙들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또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 회생은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복잡한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정관리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