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변호사의 기업회생에서의 상계 및 공제

법인파산변호사의 기업회생에서의 상계 및 공제

 

 

9월 K그룹이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 자체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해 채권단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에 포함된 형태를 대물 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상계효과 및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상계와 구별할 개념으로서 공제가 있는데요.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관계∙채권을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상계와 구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상계요건

 

가. 상계적상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회생회사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수동채권) 쌍방이 회생채권 등의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은 그 기간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채권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동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자 등은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자동채권을 신고함이 없이 관리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 수동채권
회생회사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회생채권자 등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이 신고기간 만료시까지 이행기에 이르렀다면 상계가 허용됩니다.

 

 

 

2. 상계효과
상계효과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상계적상에 달한 때에 생기며, 그 시점에서 채권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3. 구별개념 - 공제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상계와 구별되는데요.

 

공제의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공제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계의 시한에 관한 제한에 걸리지 아니하고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상계효과 및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얽혀있으며, 시기를 놓치거나 회생계획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회생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