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 회생회사 대표자 일반회생신청 성공사례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 회생회사 대표자 일반회생신청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회

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이하 ‘이 사건 규정’). 이 사건 규정은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된 부분은 이 사건 규정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도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오늘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회사의 대표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소개합니다.

 

가 채무자의 지위

㈜AAA은 200O. O. O.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AAA의 법률상관리인 겸 대표이사이다.

 

나. ㈜AAA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법인회생계획인가결정

㈜AAA은 사용자 생체인식을 활용한 헬스케어로봇 안마의자에 대한 과다한 연구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제품화에는 실패하였고, 휴대용 요화학분석기의 판매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중국 카피제품의 등장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협력사의 자금부족에 의한 선급금 요구 등에 의하여 자금압박이 심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AAA은 201O. O.경 OO시 소재 OO 공장을 매각하여 운전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퇴직금 일시 지급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O. OO.경부터 다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AAA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2019. O. O.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2019. O. 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20. O. O.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채무자가 일반회생신청을 하게 된 경위

채무자는 ㈜AAA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약 OOO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결과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기업회생, 법인파산을 통한 새로운 시작!

조세심판소송을 통한 과세처분의 불복!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가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청산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프랜차이즈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폐업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 절차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