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조세(세금) (90)

[회계사 출신 세금상담변호사]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6. 22. 20:43

[회계사 출신 세금상담변호사]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유상증자, 무상증자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13. 08:08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유상증자, 무상증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대법원 2009. 4. ..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6. 17:45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고(대법원 2009. 4. 9. 선고..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1. 11:29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조세채권은 공익성으로 인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도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조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6. 06:22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 제31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註: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이혼과 세금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27. 11:53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이혼과 세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가 포함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또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자사주취득과 주식양도(양도소득세)와 주식소각(의제배당)의 구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25. 07:47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자사주취득과 주식양도(양도소득세)와 주식소각(의제배당)의 구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과 함께 「자사주취득과 자산거래인 주식양도 및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의 구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양도와 주식소각의 구별의 필요성 유상소각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주주로부터 자..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부동산신탁과 세금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23. 06:31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부동산신탁과 세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업무 및 조세법(세금)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과 함께 「부동산신탁과 조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용어의 정리 ‘수익자’라 함은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는 주체로서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수익자가 가지는 각종 권리의 총체를 ‘수익권’이라고 합니..

[회계사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14. 14:25

[회계사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ﾠ2005. 6. 10. 선고 2003도5631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

회계사 겸 조세변호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3. 17:48

회계사 겸 조세변호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 여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사법상 위법소득과 같이 마찬가지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는 사법상 위법소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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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