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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10)

기업회생,조사위원,개시전조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10. 9. 10:25

기업회생,조사위원,개시전조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회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에 조사위원의 선임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

조사위원의 개시전 조사(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사위원 선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1. 16. 07:30

조사위원의 개시전 조사(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사위원 선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신청절차전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87조에서는 조사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 (조사위원)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제1차조사보고서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18. 15:09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제1차조사보고서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85조에 의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의 회생진행과정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1. 10:55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의 회생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추천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

회생절차 조사위원 조사내용은?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9. 19:09

회생절차 조사위원 조사내용은?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D그룹은 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조사위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사위원은 회생회사의 재산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바탕으로 법원은 회생절차를 지속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때 조사를 명받은 조사위원은 회생회사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심리결의를 위한 제2회,제3회관계인집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7. 18:01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제2회,제3회관계인집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절차진행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결의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집회를 ‘제2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집회를 ‘제3회 관계인집회’라고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제2회 관계인집회와 제3회 관계인집회는 같은 기일로 지정하고,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3회 관계인집회를 진행합니다. 2. 제2회 관계인집회 제2회 관계인집회..

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3:04

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1회관계인집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1회 관계인집회의 절차진행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집니다(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회 관계인집회는 보통 ①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② 조사위원이 조사경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5. 17:18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과 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4. 07:33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제성 판단(economy tes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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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