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법인 파산 변호사 (4)

법인파산절차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파산폐지 신청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 20:53

법인파산절차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파산폐지 신청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파산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전체 신용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금조달의 70%정도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개인파산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파산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절차변호사와 함께 파산폐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란?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배당이나 강제화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파산폐지 결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

법인파산변호사의 기업회생에서의 상계 및 공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4. 09:27

법인파산변호사의 기업회생에서의 상계 및 공제 9월 K그룹이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 자체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해 채권단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에 포함된 형태를 대물 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상계효과 및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상계와 구별할 개념으로서 공제가 있는데요.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법인파산] 법인파산비용(기업파산비용)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8. 09:50

[법인파산] 법인파산비용(기업파산비용)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법인파산비용(기업파산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예납금 신청인이 법인파산절차신청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여야 할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파산예납금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고,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납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공고송달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하고,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기업파산] 법인파산절차의 개관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7. 09:53

[기업파산] 법인파산절차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의 개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절차의 목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2.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기업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