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기업파산변호사 (12)

부인권행사 대상 여부,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4. 20:33

부인권행사 대상 여부, 기업파산변호사 안녕하세요. 파산법에서는 부인권이라고 하여 파산재단의 기관인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파산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로 인해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켜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인권에 대한 판결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P기업은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사업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의 설립된 회사의 100%자회사 입니다. 유한회사 L기업은 L기업이 발행한 출좌 10,001좌 중에서 10,000좌를 미국 법인에..

기업파산 후 상계권 행사방법,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9. 14:40

기업파산 후 상계권 행사방법, 기업파산변호사 상계권이란 파산절자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을 말하며,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채무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취득한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 시 상계권의 행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계권 행사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

회계사 출신의 기업파산변호사_파산관재인의 권한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4. 16:44

회계사 출신의 기업파산변호사_파산관재인의 권한 한 파산관재인의 부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대한 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 파산관재인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단에 속한 선의의 제3자로서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ㆍ관리ㆍ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법정 파산관재인의 권한 등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

기업파산변호사,법인파산절차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8. 20:05

기업파산변호사,법인파산절차 유명 연예인이 많은 빛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기업 또한 파산신청을 하고 재판 등을 거쳐 파산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 대히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파산절차의 목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파산관재인 부인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5. 11:54

파산관재인 부인권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거액의 채무를 탕감한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등의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회생제도를 약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먼저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구 사업주 또는 관계자의 관리인 선임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와 함께 파산관재인 부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 부인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일 때 파산사건의 절차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채무소멸에 대한 행위를 하거나 유상행위 등을 부인해 일탈이 되었..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3. 16:02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파산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a건설은 인수합병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결정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 배당에 의하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의 파산폐지가 있는데요. 기업파산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지급결제제도,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5. 10:15

지급결제제도, 기업파산변호사 D그룹 사태 등으로 인해 증권 또는 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과 분쟁 건수가 1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투자회사의 파산 등으로 선물거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이 처리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가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

기업파산변호사의 법인회생절차와 즉시항고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0. 15:15

기업파산변호사의 법인회생절차와 즉시항고 2012년도에 한 노인복지시설이 파산위기에 놓이면서 입소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었는데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가 난 후 파행 운영을 거듭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했고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 즉시항고 했으나 회생계획안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 재판과 불복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불복신청의 방법을 즉시항고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ex.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강제집행등의 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

기업파산변호사, 법정관리졸업, 회생절차종결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0. 12:00

기업파산변호사, 법정관리졸업, 회생절차종결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의 종결(법정관리 졸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회생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283조). 2. 종결의 요건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는 물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가.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

기업파산에서 파산채권이란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0. 10:09

기업파산에서 파산채권이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어떠한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지, 즉 파산채권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의 의의 가. 파산채권의 개념 파산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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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