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태그의 글 목록 (7 Page)

공인회계사 (137)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변호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8. 17:34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변호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l 피고에 대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음. l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

리스계약, 리스채권, 환취권,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7. 12:03

리스계약, 리스채권, 환취권,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리스계약과 환취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가.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1. 10:30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거나 그들의 추궁을 받고 이들에게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1.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영업양수도, 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1. 12:42

영업양수도, 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업의 자회사인 T사는 로봇개발과 영상감시 산업 등을 사업분야로 두고 있는 회사 입니다. 최근 T사의 사업분야 중 1,500억 규모의 반도체부품 사업을 양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 등 사업 일체 또한 양도 되는데요. 영업양도의 목적으로는 사업 집중과 전략적인 사업 강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업양도는 인수합병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영업양수도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양수도의 개념 영업양수도는 자산양수도,..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기업회생변호사,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추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9. 17:19

기업회생변호사,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 상계금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7. 17:05

회생절차 상계금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5조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1호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가 금지되는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회생..

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 회생절차개시,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3. 10:41

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회생절차,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고가 상소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또는 승소하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질 의 ‘갑’이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갑’에게 해당 판결금(가지급물)을 지급하였는데 이 후..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 13:32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 기업회생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무자회사가 임대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있는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관리인의 해지 不可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④ 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 09:40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19조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에서는 임대인이 회생회사인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특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채무자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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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