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개발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정보보호시스템개발 기업파산신청(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실패할 경우 법원이 임의로 파산을 선고하는 '견련파산절차'에도 회생절차처럼 신규자금지원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신규자금 대여채권(신용공여 포함)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의 지위가 달라져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리게 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파산 –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정보보호시스템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기업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파산 –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

 

Q회사는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었습니다.

​

Q회사는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다가

무선통신장비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으나,

개발한 무선통신장비의 매출이 부진하여 손실을 입었고,

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Q회사는 2015년에는 진행 중이던 국책개발사업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위 사업을 적자로 수행하게 되어 유동성이 고갈되었습니다.

 

결국 Q회사는 2016. O. OO. 모든 임직원들이 퇴사하고

사업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후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Q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원의 개발비는 Q회사의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반면 부채는 OOO원으로 증가하여

Q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보호시스템개발업체인 Q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Q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점유관리착수를 시작하여 파산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은

국내 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다년간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법인파산ž법인회생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산법연수원, 회사법연수원 수료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재정적 파탄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법인파산ž법인회생!

이제는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