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판매회사 견련파산선고(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의류제조판매회사 견련파산선고(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매년 크게 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회생 전문법원 설치, 법률상 도산절차간 연계성 부족 보완, 채권자 참여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2011년 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법인은 1000건(1024건)을 돌파한 뒤 최근까지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1199건, 2013년 1296건, 2014년 1411건, 2015년 1512건 등입니다.

 

법인파산 –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의류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회생계획 인가 후 법인회생절차폐지로 인하여

견련파산선고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파산 –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

 

GI회사는 티셔츠와 각종 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었습니다.

 

GI회사는 차입경영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처의 부도로 약 O억 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자

20OO. O. OO.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OO. O. 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0OO. O. OO.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위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GI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및 회생계획 수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점, 인가결정일 이후 공익채권이 약 O억 원 증가한 점 및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조업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한 후

GI회사가 조업 및 수주활동을 중단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GI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OO. O. OO. GI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5. 12. 31. 기준 GI회사의 총 자산은 약 O억 OOO만 원, 총 부채는 약 OO억OOO만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이와 같이 의류제조판매회사인 GI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GI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점유관리착수를 시작하여 파산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류제조업체 법인파산선고결정문 

 

이상과 같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던

의류제조업체의 법인파산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법인파산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경우

채무자, 채권자, 대표자,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하실 때

재산목록의 작성, 부인권의 문제 등과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 세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임종엽 변호사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는 『법인파산신청서접수 → 채무자심문 → 예납금 납부 → 보정서 접수 → 법인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 및 관리 착수 → 파산재단의 환가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의 개최 →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의 개최 → 파산절차의 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대표자가 숙지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이와 같이 법인파산은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 및 절차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ž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