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자금관리는 어떻게?
- 법인회생
- 2013. 12. 3. 17:25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STX조선해양 등 주요 핵심 계열사들이 채권단 체제하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STX그룹은 최근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였지만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이며, 독자생존이 어려운 만큼 결국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 중 자금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신청 전 자금관리
실제적인 법인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시점 약 3개월 전에 미리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후 마지막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할 시점에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회생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용할 종자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그 이전의 보전처분결정을 통하여 회생회사는 회생채권을 변제할 필요가 없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의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요 매입거래처들에 대한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회생신청 이후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향후 지급할 급여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회생회사는 회생신청 이후 은행들의 예대상계로 인하여 운전자금의 부족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납부하게 될 예납금이나 대리인 수임료, 기타 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과 같은 전반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한다면 자금부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신청 후 자금관리
회생회사는 가능한 많이 현금 유동성을 보전처분 전에 확보해두셔야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 결정 후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 지출 사항은 사전에 지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자금 지출 사항들은 사전에 통제되므로 지출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이 있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는 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회의를 통해서 법인회생신청 사실과 경과를 알리고 난 이후 임금 채권 보호, 체불 임금 지급 계획 등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상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자금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인회생 및 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가 얽혀있어 전문성이 필요로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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