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제조업 기업회생신청상담 사례(16)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제조업 기업회생신청상담 사례(16)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지난 7일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진 동부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법원이 동부건설에 대해 이처럼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은 국민 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절차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ž회계사와 함께 ‘3D 입체광학요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6)’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1. 공장 낙찰로 인한 차입금 증가 및 보유 부동산 매각 지연

 

               채무자회사는 2007년 7월에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소재의 약 420평 규모의 공장을 매입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는데(2011년 2월 매각), 사업 확장 이전을 목적으로 2006년 10월과 2008년 3월에 경기도 AA시 장호원읍 이황리 소재의 공장용지(이하 ‘AA공장’이라고 함)를 약 18억원에 매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 1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AA 공장용지와 관련한 인허가의 지연으로 공장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2009년부터 협력업체인 케이피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BB시 조리읍 소재의 공장(이하 ‘BB공장’이라고 함)을 임차하여 제2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역업체인 케이피씨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무자회사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BB공장의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제2공장으로 사용중인 BB공장의 주변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상태여서 쉽게 다른 공장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 이었으며,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가 좋았으므로 채무자회사는 BB공장을 경매로 인수하고 보유중인 AA 공장용지를 매각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1년 3월에 BB공장을 약 21억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 18억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AA 공장용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장을 신축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공장 건축 공사대금 10억원 중 2억4천만원을 지불하고 공장 신축을 강행하였으나 시공사인 ㈜클레버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차입금 상환을 못하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2. ㈜甲의 경영악화에 따른 거래 단절

 

               채무자회사는 2012년까지 ㈜甲에 휴대폰 박스 및 표면소재를 공급하는 1차벤더 등록 회사였으며, ㈜甲은 채무자회사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주요 매출거래처였습니다.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업체였던 ㈜甲이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경영악화에 따라 월 약 3억 원에 이르는 납품대금을 6개월 연장 결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채무자회사는 원재료인 플라스틱 레진을 현금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의 조기회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甲과는 더 이상의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甲과의 거래를 단절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3. ㈜乙 초기 매출분 불량 발생 등 시행착오

 

               채무자회사는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의 1차 밴더인 ㈜乙과 2014년 1월에 3D 입체패턴을 이용한 자동차/가전 부품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乙과의 협약에 기초하여 제품개발 및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양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의 높은 검수기준의 적응이 늦어져 초기에 많은 불량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9월에 이르러 불량감소 및 양산 안정화에 성공하였으나 그 동안의 불량으로 인한 손실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환압력 및 금융비용 증가

 

               채무자회사는 2006년 9월(1차계약)과 2008년 6월(2차계약)에 XXX, LLC와 채무자회사의 3D 특허권을 북미, 남미 등 지역에서 제조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YYY, LLC가 2012년 11월에 채무자회사와 XXX, LLC간의 1, 2차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XXX, LLC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2년 12월에 채무자회사가 YYY, LLC에게 ①채무자회사의 3D 관련 등록 특허권 2건에 대한 북미, 남미 등 지역에서 독점적인 판매 및 마케팅 권한을 부여하고, ②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시트 6만장을 10만 달러에 공급하며, ③피고가 개발하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회사에게 위 인쇄된 시트 6만장에 대한 구매대금 10만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YYY, LLC는 해당물품(시트 6만장)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물품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및 독점적 라이선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소송가액 40만 달러)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YYY, LLC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YYY, LLC가 2013년 10월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자 부동산 담보권자인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차입금 만기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원금의 일부상환과 함께 만기일을 3개월씩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으나 채무자회사의 운전자금을 차입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하는 자금운용상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는 채무자회사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3930